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83만 가구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, 준공업지역,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고밀 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만 32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,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서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오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'공공주도 3080 플러스,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'을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·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,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,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, 시장수급 불안, 시중 유동성,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????사회의 주거복지, 소득형평, 근로의욕,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“특단의 공급방안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, 오늘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<br /> <br />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, 절차 간소화·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Fast-track 제도 마련,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, LH·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(예: 재건축 10년 이상 → 5년 이내)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·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41015372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